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구 제주 경기도 서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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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1인당 3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재정 당국은 여전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경부 여당 야당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곧 조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재부 입장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난색을 표해 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재원 마련이 부담이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80만~12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반영됐다. 1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올해 4번째 추경을 짜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의견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부터 전국 확대 적용키로 한 가운데 ‘3단계 거리두기’를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공무원들의)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린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
공무원 임금 삭감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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