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벌금 [망사형 밸브형 비허용]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망사형 밸브형 비허용]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망사형 밸브형 비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서울 경기 등 지자체들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벌금)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

 

​카페나 음식점·학원·학교
카페나 음식점에선 
커피나 음식을 먹을 때는 제외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다중 집합 장소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중 집합 장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공연장이나 경기장 공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언제까지 시행

 

각 자치단체가 별도의 해제 조치
내릴 때까지 시행합니다.
서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1단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착용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허용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리거나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과태료 면제 대상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
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일단 서울시에선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경기도는 콜센터(120)에서 
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일반 신고 외에도 
현장 단속, 경찰과 공동단속도 진행한다.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벌금과 과태료

지자체마다 처벌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경기도나 광주광역시는 벌금이나 과태료
서울시 벌금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과태료 기준은 적발된 지역의 
처벌 규정에 따라 적용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놀러 갔다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당하면
경기도 기준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처분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제4항의 경우 
8월 12일 개정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이 법률을 근거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도 서울, 경기도 등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시행한다.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중(5.13~)
지하철 내 위반 시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 제한 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코로나 마스크 파파라치 이야기는
허위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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